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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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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1
조율
1
세종
1
민주
1
나우
1
청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0. 20. 선고 2021나200921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] 확정[각공2023상,122]
  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
  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

2016년
2.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4다53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31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2013년
2012년
2008년
5. 서울북부지법 2008. 12. 30. 선고 2007가합59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9상,3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2005년
7. 부산지법 2005. 4. 12. 자 2005카합77 결정
  [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] 항고각하[각공2005.6.10.(22),922]
  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
   저작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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